|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3) 조세의 물납
- 법률에 의하여 상속세증여세 또는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4) 창고증권의 양도
-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
|
|
|
변경시키는 것이 무한정 허용된다면, 모든 계약상 의무나 법률상 의무는 갖가지 사실적 핑계로 이행이 회피될 것이며, 소유권의 절대성과 영속성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고 본다면,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거의
|
|
|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와 증권집단소송제, 재벌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 분리 청구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유지,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참여정부는 지
|
|
|
허가제 대신 이 묘안을 짜냈다고 밝혔으나 실제 도입되면 다른 방법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도 허용키로 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에 금융실명거래법에 대한 특례규
|
|
|
상속세·증여세,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5~10%씩 인하하고 과 세단계도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였다.
⑦1990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내용에 따라 세 율을 조정하고, 무주택자소유의 나대지 및
|
|
|
변경이 이루어진 바,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동 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며
|
|
|
물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보다는 물납을 허용하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방지하는 증권거래세부과등과 같은 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3) 상속 및 증여대상 평가 방법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은 그 과세대
|
|
|
증여로 간주하되 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재산분할액 중 상속세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97. 10. 30
|
|
|
증여재산=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상속세과세표준×세율=상속세산출세액+세대생략할증세액-세액공제+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등-분납,연부연납,물납=자진납부할 상속세액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
|
|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해 물납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