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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방안, 월간조세
고숙희·라휘문(1998) / 지방소득세의 도입모형, 세명논총, 세명대학교
김형식(1997) / 지방재정의 이해, 그린북
권강웅·권태형 공저(2006) / 지방세법해설, (주)광교이택스
오연천(1993)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재 개편방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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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 소득세 신고방법
1)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
2) 복식기장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3) 소득세 산출과정
2. 소득세 신고대상
3.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Ⅷ. 창업기업 조세(세금, 세무)의 법인세
1. 의의
2. 사업연도
3.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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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업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방법에 따라 과세할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배당 및 이자)의 과세상 취급에 있어서 형평을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정방법이다. 1.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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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현황
(1) 근로소득세 의의와 특징
(2) 근로소득의 구분 및 범위
(3) 근로 소득의 비과세 및 공제 제도
2. 근로소득세 제도의 문제점
(1) 근로 소득세 과표 표준구간 조정문제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과표 양성화율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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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최연홍최길수, (2000).「지방세수의 확충방안으로서 지방소득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 자치행정연구.
이영조, (1999).「우리나라 지방세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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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절하여, 실수요자 및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양도 소득세의 본 목적인 조세 부담의 형평성 및 효율성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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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소득포착률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득세제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이 합리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세 본래의 기능인 소득재분배 및 경기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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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상증법 §26)
현 행
개정안
□ 상속.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 상속.증여세율 단계적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2009년
2010년
5억원 이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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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ㆍ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①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② 이자소득ㆍ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음
③ 배당소득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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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내년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세대 2주택의 경우 현행 9~36%인 양도세율이
50%로 일괄 상향 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자들
이 중과세를 피할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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