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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은 하지 않음), 소득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그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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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허위 경비 계상 수정신고
추가 납부할 법인세 계산
인정상여금액 및 근로소득세
법인의 가공매입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원천징수 수정신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세무신고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회계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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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나. 판례의 태도(대법원 1981.9.22선고, 79누347 전원합의부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은 종래의 부정설의 입장을 바꾸어 긍정설을 취하였다. 즉 원천징수할 소득이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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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 서식 (1) 또는 (2))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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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부담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단, 연말정산시 국민연금 및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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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납세자 개개인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보다 소득이 나오는 길목인 고용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효과적이다. 그리하여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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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근로자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천징수자료는 근로자의 소득파악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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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납세자 개개인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보다 소득이 나오는 길목인 고용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효과적이다. 그리하여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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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납세자 개개인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보다 소득이 나오는 길목인 고용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효과적이다. 그리하여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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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납세자 개개인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보다 소득이 나오는 길목인 고용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효과적이다. 그리하여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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