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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양도인이 회사일 때는 그 대표자도 이 의무를 진다고 보고 개인일 때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 법인격부인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제3자에 대한 효과
ⅰ)채권자에 대한 효과
1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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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신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지배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81.3.5 법3380>
1. 제2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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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청산절차 없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게 포괄적 이전이 이루어지고 주주(사원)도 수용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즉, 합병이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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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창업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2) 정부 법률에 의한 규제와 보고
주식회사는 법인체로서 다른 형태의 기업에 비하여 정부규제나 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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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2)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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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해 2009년 5월1일자로 시행이 이루어졌다
또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채권발행허용, 의료 기관 경영 지원회사(MSO)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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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립중의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아직 설립되지 아니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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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수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받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회사에서 손금산입되어야 할 비용이 지주회사의 결손금으로 나타나게 된다.
4) 차입금 문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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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한다.
청산소득금액 = 분할대가의 총합계약 - 자기자본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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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
※ 필요조치 : 외감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규정 개정(금년중)
4.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로 과징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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