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형태에 대한 인식결여
* 세법상의 理由
1 세율상의 이유
소득세법 제55조: 최고세율, 8천만원 초과 - 1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36%
법인세법 제55조: 최고세율, 1억원 초과 - 1천 5백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27%
2
|
|
|
법인설립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좌개설 신고서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임가공계약서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Ⅱ.주식회사 설립비용
|
|
|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납입의 흠결이 근소하면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에 의하여 구제되나, 견금에 의한 가장납입 및 이에 의한 설립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법인의 권리능력
주식회사 자본
발기인의 책임
무의결권주식
|
|
|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감사는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의 감사와는 내용이 약간 다
르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하나의 필요기관
|
|
|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Ⅰ. 감가상각대상자산
Ⅱ.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성
Ⅲ.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Ⅳ.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Ⅴ. 상각범위액
Ⅵ.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Ⅶ. 고정자산의 평가손익
|
|
|
법인과의 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하는 주장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법적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제도의 적용에 신중을 기하자는 주장도 있다. 살피건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응방안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
|
|
회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법인경이 부여되어 있어 자연인과 같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회사에는 인적회사로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있고 물적 회사로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주식
|
|
|
법인”을 말한다. 법인이라함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기술로서 권리의무의 추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우리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속성으로는 (i)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
|
|
|
주식 인수인으로 구성된 설립 중 회사의 의결기관이며 주주총회의 전신에 해당함. 창립총회의 결의요건은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1/2초과,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으로 함.
7. 법인설립등기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
|
|
회사의 법인성
2. 법인격무시이론의 의의
3. 법인격무시이론의 필요성
Ⅱ. 인정여부와 근거
1. 학설의 입장
2. 판례
3. 각국의 적용실태
Ⅲ.적용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Ⅳ.적용범위
1. 보충성
2. 계약책임
3. 불법행위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