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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2)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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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해 2009년 5월1일자로 시행이 이루어졌다
또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채권발행허용, 의료 기관 경영 지원회사(MSO)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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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립중의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아직 설립되지 아니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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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수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받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회사에서 손금산입되어야 할 비용이 지주회사의 결손금으로 나타나게 된다.
4) 차입금 문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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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한다.
청산소득금액 = 분할대가의 총합계약 - 자기자본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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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
※ 필요조치 : 외감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규정 개정(금년중)
4.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로 과징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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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1999년 10월 : 주식회사 ABCD 설립
2000년 4월 : 기술부설연구소 설립인가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2000년 6월 : 우수 벤처 인증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2000년 8월 : ㈜ ABCD법인명 전환
2000년 12월 : 금융 감독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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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상태와 회계처리를 감시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청구권자는 상법상으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으며(제466조), 증권거래법상으로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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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우 소유지배 관계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순환출자, 상호출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음.
이에 따라 외부에서 금융지주회사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수월함.
(3) 주가상승,법인세 측면에서의 장점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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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다한 창업비가 들어간다.
인적공동기업에 비해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창업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둘째, 정부 법률에 의한 규제를 많이 받는다.
주식회사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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