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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구 미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명 칭 : 이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다.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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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
2.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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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의 법제도 여건아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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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대상 -> 30세대 이상, 건축허가 대상 -> 30세대 미만(2010. 7월 개정)
- 20호 미만의 소규모 건설도 허용
※ 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 건설불가
<중 략>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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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③내지 ⑭생략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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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등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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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어 경관심의의 전문성이 부족함.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교통, 환경, 경관의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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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이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를 규정하면서 현행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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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정비 1>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2>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유형
3>동구 현황, 정비 예정구역 현황,총
괄도
4>신암동 청아람 아파트(조사,분석)
5>신천동 청아람 아파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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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3-2 (1)산업단지개발제도
3-2 (2)관광단지개발
3-3 (1)주거환경개선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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