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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 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하며, 신축건물을 허가할 때 장애인 이동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의 운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기의 전면적 교체,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와 점자 및 녹음서를 공급할 수 있는 출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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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예산 역시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편성, 저상버스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야 한다. 이재민(2022). 장애인 이동권의 지역 격차와 해소 방안(대중교통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과 과제).
4) 특별교통수단 개선
특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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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운영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각 지자체가 미 이행 시 그에 대한 위험부담(risk)을 감수하게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재민(2022). 장애인 이동권의 지역 격차와 해소 방안.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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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문제는 누구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법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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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하루 빨리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호정. 장애인들의 힘겨운 행진...교통약자법 개정 촉구. 더인디고, 2020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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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범사업 평가와 향후과제-이익섭, 김경미, 윤재영/KISTI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발전 방향 연구 : 현상학적 이론 중심으로-최석환/국회도서관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 연합회(www.koil.kr)
통계청(www.kostat.go.k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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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적 특성과 고려사항 / 장애인고용 겨울호 통권 34호
이선우 외(1995) / 가정환경과 자기개념과의 관계 / 신경정신의학 제34권 제4호
임안수(1999) / 시각장애인의 자기 존중감 / 서울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이태영(1983) / 특수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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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도와 정책 현황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의 실효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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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의 요구사항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있어 중요한 축을 이루는 \'대중교통\'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와 정부를 향해 본격적인 \'의제\'로 제안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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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자체(\'장애인 정상화를 위한 지원법\' 이라는 모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고용분담금서 각출) 부담 비율 25%
3) 특별 기금(수익사업, 채권, 외평채,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중도 장애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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