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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주된 골자로 한다.
한편 사업대상 지구내의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획일적 건축 기준이 각 지구의 특성에 맞도록 완화.적용된다.
재개발 및 재건축제도
여기서 부터는 그린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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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후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자, 5.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임원, 6.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동 사업시행계획서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7.총회 의결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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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관한 분쟁사례
5)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8. 권리금 제도의 개선방안
1)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제정
2)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3) 영업재산보상방안의 도입 검토
4) 제한적 반환청구권
5)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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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관점 다각화
• 민간의 노하우 및 자금을 활용한 도시개발 투자의 촉진
• 일본 전국의 도시에 있어서 자발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
• 도시재생본부에서 결정한 도시재생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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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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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91년, 인천만수지구에서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민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불량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혁안 : 가) 구역지정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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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막상 대상자로 결정되어도 집이 없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쪽방주민문제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구역내 혹은 인근에 최근 입법을 통해 도입이 확정된 원룸형,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1-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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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파장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매뉴얼(2007. 국토해양부) 1.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사업
2. 재정비촉진지구의 장점
3. 재정비촉진지구의 문제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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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안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중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99·5·8>①(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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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보궐선임자 제외)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사업완료로 해산된 경우 제외)
- 법 규정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8. 주민대표회의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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