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법 개정
모자복지법은 1998년 12월 30일 제 1차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법인
|
|
|
복지회관
복지법인 은강회위탁
1992
서울
여성과 자녀
3층시설(숙소-방17개, 직업보도시설)
70
1개월(1개월연장가능, 직업보도시설로 옮기면 6개월-1년 가능)
보건복지부, 서울시
계명여성 복지관
광주여성회
관직영
1992
광주
주로 여성
시설중 한
|
|
|
모자미망인복지기금의 대부, 유족기초연금과 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 공공시설 내에 있는 매점 등의 우선적 허가, 공영주택의 특별배려,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2) 심신장애자복지법
① 신체장애자가 장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
|
|
모자복지법의 제정 - 1980년대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후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
2) 모자복지법의 개정 -1998년 12월 30일 제 1차 개정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모자복지위원회 폐지, 사회복지법인
|
|
|
회통합을 도모하여 모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장애인복지 이념을 구현하고자 설립한 단체.
구분 : 사회복지법인
설립연도 : 1954년
|
|
|
회적 차원의 돌봄서비스는 정부 바깥에 제공되며, 정부는 이러한 기관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만 담당하면 된다는 시각이 자리잡음
1960년대 말 외원기관들 철수, 1970년대에 「사회복지사업법」제
주로 사단, 재단법인이었던 기존의 토착 단
|
|
|
모자보호시설과 아동복지 시설의 수이다.
시설 수
입소자
퇴소자
전체
2004년
279개
8026명
7831명
19014명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 시설 현황] 2005
구분
시설현황
입소정원
운영주체
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계
44
1210세대
1
40
3
모자보
|
|
|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참고문헌>
애란원 주최 서울시 여성복지세미나 자료집 (2002)
장정순, 모자복지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사회사업 석사논문,1996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 · 인간과 복지(2000)
..
|
|
|
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
|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Ⅲ. 결론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회복지시설은 국가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