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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이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2년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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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규칙 제42조 제4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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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의 활성화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III. 결론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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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감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42조 제1, 2항 규정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되는 경우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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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조항들이 명시된 법이다. 분쟁이 될 만한 조항을 없애고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를 정당하게 대우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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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익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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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공익법인 의무지출, 의무공시 및 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일선 사회복지현장에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이에 따라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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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으로 사회적, 공공적인 효과를 달성하게 하는 비영리회계이다.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고유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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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14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4
- 박승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5
- 권오균, “사회복지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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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이 그 이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4
- 곽정숙외,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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