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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허용하지 않는 토 지이용 규제방법이다. 이 제도 하에서 토지개발자에게 토지를 좀더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 의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개발권 이양제
이는 개별획지에 대해서 실행가능한 개발 총량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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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이었던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피부로 느껴왔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가격이 불합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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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배치함으로써 자동차 통행 없이도 직장과 상가 및 주택간을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로 통행하도록 하는 토지개발의 형태이다. TOD는 교통과 토지이용의 연계에 입각하여 도시철도역사나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고밀도의 복합용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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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감안하면 불평등도가 더욱 심화)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토지보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 ① 토지관련세제, ②토지개발과 이용제도
2). 우리나라의 토지관련세제
(1) 토지세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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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 공급, 기타 국가위탁업무 등이 있다.
3.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1991. 1.25 에 설립되었고 사장 2이사 7부 20과(팀)의 형태이다. 157명의 직원 아래 주요 업무로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토지의 취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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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부문에 소요된 투입비용은 용지비, 기반시설비, 조성비와 함께 직접경비, 간접비를 합하여 산출되고 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평균 토지부문 투입비용은 622천원/평으로 나타났다.
2) 주택개발 부문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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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면적기
준을 탈피하여 주변여건과 개발집적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새로운 기준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토지개발금융의 활성화
1) 토지개발 채권의 다양화-활성화-유동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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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억제주의 : 과도한 민간개발 방지
부지주의 : 개별부지를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로 함
용도순화주의 : 용도별 토지이용 분리
지역주의 : 지역제의 목적이 주민의 이익추구에 있다고 봄(미국)
용도지역제의 보완 및 다양화
유동지역제(Float 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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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자신들의 직종업무영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심각한 알력이 발생하고 있다.
토지개발인력은 주택건설이 이미 99년부터 민영화하기로 결론지어 졌으므로 주택공급과 전달 관련 인력이외 주택을 건설할 인력은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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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사업주체 : 전문신탁기관
-신탁전문회사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해 그 수익을 위탁자(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
*요약
주택개발사업이란 주택법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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