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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송알 포함한 친속의 사망한 날)에 지내는 제사. 기제의 대상은 4대(고조)까지이고 참사의 범위는 제주의 8촌까지이다. 기제 때 모시는 신위는 해당 조상 일위로 한정하거나 합사한다.
제사상 차리기- 신위가 놓인 곳을 북쪽으로 하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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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송업과도 다르다. 그렇다고 사법적 규제를 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복합운송주선업에 관하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 전술한 내용처럼 운송주선인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면 사법을 적용하며, 육상운송인 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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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위 판결요지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Ⅵ. 의 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지금까지 사례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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