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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를 대신하여 자산을 소유, 비영속적 조직
과세대상 수익의 100%를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
수탁자가 외부 경영자 임명, 총자산가치에서 수수료 지불, 주주의결에 의해 해임 가능
Ⅷ. 향후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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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행위제한)
11. 제11조(부실자산의 대손처리 승인)
12. 제12조(투자조합 결성계획서)
13. 제13조(투자조합에의 출자)
14. 제14조(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변동)
15. 제15조(투자조합 업무의 위탁)
16. 제16조(투자조합 업무의 양도)
17.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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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동법 제34조 1항), 주주 및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 감사,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자산보관기관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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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단체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참고문헌
김인기(1990), 저작권위탁관리업, 출판문화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오승종 외(2003), 저작권법(개정판), 박영사
이중한(1988),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위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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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채종합관리 목표 설정 방안, 국민연금공단 Ⅰ. 개요
Ⅱ. 연금기금(연기금)과 금융세계화
Ⅲ. 연금기금(연기금)과 금융지구화
Ⅳ. 연금기금(연기금)과 투자전문회사(PEF)
1. PEF의 정의
1) 투자전문회사
2) PEF
2. 기본구조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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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신탁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전신탁 인수업무의 인가를 받아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등에 신탁자금을 운용하는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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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법적지위
1) 뮤추얼 펀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자산운용회사에 운용을 위탁하여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준다. 뮤추얼 펀드는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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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리도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됨
<조치사항>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하여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ㅇ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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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행
비고
공실발생 및 임차료 미납에 따른 손실가능성 존재
일정한 수익유지 가능, 수익률 낮음
※ 자료 : 국토부 보도자료(2016.1.31)
□ 등록대상 및 요건(민간임대주택법 제7조 및 제8조)
구분
자기관리
위탁관리
등록대상
100세대 이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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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의 평가이익, 처분이익,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등으로 한다.
영업비용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평가손실, 처분손실,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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