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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약물치료도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각종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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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활 등)관련 과제
- 노숙자 의료지원 프로그램 관련 과제
※ 상담보호센터 선정포함
○ 보건복지부는 시도별로 선정한 총 과제에 대하여 사업수행 예산을 시도별로 지원
- 국고지원예산 지원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은 지자체 자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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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문형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5
민재성, 박재용, 사회복지정책의 연구와 과제, KDI 30년사 편찬자료, 2002.3
민주노총,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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