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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하자의 정도 부분이 취소 사유인가와 부존재, 무효 사유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출처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 271282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종합법률정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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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412조의3), 자회사의 조사권(제412조의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제409조의2), 감사의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 겸임금지(제411조),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제410조)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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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법안에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고 소수주주의 이사선임권을 보호하는 집중투표제는 아직 그에 따른 법안이 자세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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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된 경우에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위한 때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한 때 청산인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한 대가 있다.
(2) 검사인의 종임
검사인은 임시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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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기관이다. 자연인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되고 이사.검사.지배인은 검사인이 되지 못한다. 선임은 창립총회 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다. 1. 주식회사 기관 총설
2. 주주총회
3.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4.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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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6주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제 447조의 3) 이사회 소집통지서에도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2.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이므로 (상법 제 462조의 2의1항)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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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미치는 효과
1.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집행권자
2.주주총회의 소집통지
3.소집절차의 하자
4.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결의취소의 소(제376조)
a.소의원인
►소집절차의 하자
►결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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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단계에 투입되는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유럽연합내 전체 창업 초기투자액을 합친것과 비슷한 수준임
- 이중 약 40% 이상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에 의한 것임.
3. 이스라엘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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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행임에 관한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상법 409조-2)
⑨총회소집청구권-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if not 법원 허가를 통해 감사가 총회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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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일인 9월 14일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동성화학과 오토리움에 대해 의결권 금지를 결정하였다.
8. 임시주주총회
동성화학은 에스텍 측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에스텍이 응하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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