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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말소신청이 기각되면 기각결정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이에 대한 불복은 통상항고에 의한다.
3) 그 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연도의 종결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법원이 말소결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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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입증하면 될 것 같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당사자 쌍방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에 채무 전부변제사실을 부기하여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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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저당권자는 우선 그 침해행위의 초동 단계에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민법 제388조 제1호),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이 입게 될 더 이상의 손해 확대를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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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변제하였을 때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민406), 그 채권변제는 무효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변제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判).
또 사용자가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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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회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추심방식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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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수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 수입업자가 환어음에 대한 인수만으로 운송서류를 찾아갈 수 있는 어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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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2004
최원준 - 위험부담의 원리와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Ⅰ. 의무부담
1. 거론되고 있는 의무부담 방식
1) 고정목표와 변동목표
2) 국가목표와 부문목표
3) 양적목표와 질적목표
4) 구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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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징수하는 은행을 말한다. 특히 수입업자에게 직접 운송서류를 제시하는 추심은행을 제시은행이라고 한다.
4/ 지급인(Drawee)
지급인은 수입업자를 말한다. 수입업자는 추심지시서에 따라 어음의 제시를 받게 되며 채무자로서 수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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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든 인도를 통하여 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Ｂ에 대해 甲馬 또는 乙牛의 인도 「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Ａ는 Ｃ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만일 선택권자인 Ａ의 과실로 甲馬를 잃었다면 乙牛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것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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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송덕수).pdf 참고자료 6.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양형우).pdf 참고자료 7.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재론(박희호).pdf 총12페이지/특정물매매에 있어 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참고자료파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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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청구권 및 자원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외부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
기업실체의 경우 외부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이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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