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는 다시 그 초과비용을 집행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민집 260조 2항 단서). 이때에는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24조가 적용된다. 반면 비용선지급결정에 의하여 추심한 돈이 실제의 비용보다 많을 때에는 채무자는
|
|
|
채권관리의 개념
1. 채권관리의 의의
2. 채권관리의 절차
1) 채무의 자발적 변제
2) 채권회수 계획의 수립
3) 소멸시효의 관리
4) 경제적 능력 및 신용상태의 조사
5) 채권부실의 발견과 조치
6) 기한전의 지급청구
7) 채무이행의 독촉
|
|
|
명령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4. 당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 채권압류금 관리원칙
5. 채권압류의 해제 절차
7. 채권압류금 공탁처리
8. 채권압류 및 처리사례
Ⅱ. 독촉절차
1. 지급명령
|
|
|
채권의 집행이나 부동산의 인도 또는 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의 경우에는 직접 강제의 방법에 의한다.
7. 재산관계의 명시제도
⑴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
|
|
|
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
|
|
|
명령을 신청하여 자국 채권자의 정리상계 또는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와 관련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2개국 이상에서 파산절차가 집행될 경우 主된 관할법원과 從된 관할법원의 권한을 분
|
|
|
채권양도는 채권이 직접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이전되고 이행의 문제를 않는 준물권계약이라 할 수 있겠다. 가령 매매(賣買)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 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도해 줄 수
|
|
|
채권자목록의 작성
4. 변제계획안의 작성
가. 변제계획안의 의의 및 기재사항
나.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다. 가용소득․변제금액의 결정
라. 변제계획의 수정명령
5. 회생위원의 선임
6. 보전처분과 중지.금
|
|
|
채권에 대하여 완전한 지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은 통상의 파산절차의 틀 내에서 지급되게 된다.
참고문헌
강병호 / 금융론, 박영사, 1990
권병탁 / 일반경제사, 서울 : 박영사, 1994
이준구 / 경제학원론
|
|
|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채무, 조건부채무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채권자가 지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