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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범위와 순서
(1) 배당 채권자
(2) 배당순위
4. 배당이의의 소
(1) 대상
(2) 소송절차
(3) 판결의 효력
5. 부당이득반환청구
(1) 채권자
(2) 채무자
Ⅷ. 강제경매와 매매와의 차이
제 3관 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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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6.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 여부
7.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8.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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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大判 197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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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의 이중양도(배임적 처분행위)가 제2의 매수인의 적극 가담 하에 이루어졌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매도인의 반환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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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담보권 vs 저당권 vs 지상권
담보권은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보통은 담보 물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 담보까지도 포함된다. 저당권은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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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므로 경매 종료와 함께 자동 소멸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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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 설립자사망시로 보는 설)
2) 소수설 (이전등기시 또는 인도시로 보는 설 / 이영준, 김증한)
3) 판례
i) 종전견해 (대판 1976. 5. 11, 75다1656)
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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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차례
[공탁]
1. 공탁의 개념
2. 공탁의 목적물
3. 공탁의 종류
① 변제공탁
② 보증공탁
③ 집행공탁
④ 보관공탁
⑤ 몰취공탁
4. 공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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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제481조, 제482조 제1항)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제368조 제2항)와의 충돌
(1) 동시배당의 경우
(2) 이시배당의 경우 :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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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것은 뿌리 깊은 남계혈통주의와 `출가외인\' 관념을 법정에서 재확인하게 했다.
지난달 26일 수원지법 민사6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이 낸 `종중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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