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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제6판, 2004
고명식, 채권각론 제1판, 2013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2013
김준호, 민법강의 제 19판, 2013
박기현, 최신4년간 민법판례 핵심정리, 2013
김용직,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6(9), 1981.8, 221-222 (2 pages)
김기정,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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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 3 절 등기사항
1. 서설
2. 의의
3. 등기사항의 분류
4. 지점의 등기
5. 변경ㆍ말소의 등기
제 4 절 상업등기의 절차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3. 등기신청서
4.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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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절차
보존등기신청서, 첨부서면(토지 또는 건물을 표시하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기타증명서류(예 : 호적등본, 보상금지급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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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 있다 할 지라도, 그 실질적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후에 설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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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계약관계는 종료되고, 불능을 야기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은 그대로 그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않았을 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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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1. 정등기
2. 불법말소 또는 유탈된 등기의 효력
3. 저당권등기의 류용
Ⅲ. 저당권의 목적물
1. 토지
2. 건물
3. 지상권과 전세권
Ⅳ. 피담보채권
Ⅴ.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1. 법정저당권
2. 저당권설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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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고 하자.
① 쌍방선의설 : 계약에서처럼 양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또 제29조의 문리해석상 양 당사자 모두의 선의를 요한다는 견해이다(郭潤直, 168면; 金曾漢 金學東,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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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는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492조 1항). 그러나 이 항변권이 붙어 있는 상대방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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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 부동산을 장차 매각한다는 매매예약을
하고, 채무자는 그 매매대금을 借用金相當額으로 하여 미리 지급받고, 채권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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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는 양도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용·주장하여 채권액을 제공하고 목적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 양도담보권은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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