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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마쳤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4년 3월 무렵 피고와 피고 소유의 5필지 토지에 있는 근저당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5필지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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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등기시 등록세 면제등
ㅇ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기업개선계획서 제출
다. 적용례
2000.10.21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당초 2000.10.21제정 시행하였으나, 2000.12.29 개정하여 적용시한(2000.12.31을 2001.12.3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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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환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때 담보 농지를 팔아 연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할 경우 농어촌공사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
문제5> 제3보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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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채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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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원고(탈퇴)는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4항에 따라 2012. 2. 20. 피고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원고(탈퇴)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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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부존재확인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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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한다. (大判 1991. 10. 25. 91다22605) 1. 임대인의 권리 의무
2. 임차인의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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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인 경우 환매권자(매도인)는 환매의무자(매수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환매목적물의 소유권이 환매권자에게로 복귀한다. 원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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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원고에 대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 말소청구의 소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는 있지마는 상금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그 등기가 피고에게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아직 그 관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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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을 받아보고 그에 대한 반박하는 주장을 담은 내용을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한다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통상 다음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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