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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84건

등기 중 단독신청에 의할 수 없는 것은? 1. 멸실회복등기 2. 건물멸실등기 3. 가등기 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원인에 대한 경정등기 57. 다음 중 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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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홀로등기)에 도전하면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등기닷컴’(http://www.deungki.com/) 등 셀프등기도우미 업체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다. 2만~3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하나 등기신청서 작성에서부터 과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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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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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강연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고, 피상고인】 강정근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2.6.11. 선고 91나4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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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위 피고들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태에서 피고 1, 2가 증여약정이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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