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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7건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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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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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매수신고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낙찰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에 규정된 모든 불허가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항고보증금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자 및 낙찰자가 항고를 한 때에는
  • 페이지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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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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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유동화 제도 3. 저당시장의 구조 4. 주택저당담보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y) 5. 주택금융공사법 및 모기지론 6. 자산담보증권(ABS:Asset Backed Security) 7. 부동산투자신탁(REITs) 8. 부동산투자회사법 9. 프로젝트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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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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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때 채무자인 저당권설정자가 원인행위의 무효와 그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경매의 절차를 저지할 경우에 과연 국가가 불법한 급여를 받은 채권자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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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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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이체증권과 저당채권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고형곤, 전게서, pp.415~429 ABS란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집합화(Pooling)하여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양도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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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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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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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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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정 부 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111 압류에 의하여 법원은 부동산을 압류당시의 상태로 환가하는 권능을 갖는다.*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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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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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양도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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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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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채권자 귀하 1. 내용증명 1) 내용증명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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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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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억원으로 한다. [1]대금납입과 배당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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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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