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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①특수교육 대상자가 고등학교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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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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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람
③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④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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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으로 보육사를 일정시간 파견할 수 있다. 이 보육사는 지역내 특정 어린이집에 속해 있을 것이다.
3. 3~5세 장애유아의 교육 및 보육 확대를 위한 기관연계 방안
1) 접근의 용이성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비 협조
특수학교유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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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통합교육 강화
- 유치원내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일반학급 배치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및 통합교육 확대
유아특수교육기관에 3세 유아반 증설
특수학교 내 유치부 학급 신증설
유치부과정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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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 및 고등학교과정까지 확대하고, 영아 및 전공과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규정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의 연한을 확대하였다.
제2차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03~\'07)의 추진 과제로 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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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의 다양화와 파견학급 설치, 순회교사배치, 치료교육 지원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장애아동에 대하여 무상보육 실시 확대의 일환으로 보육시설 이용 미취학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 조치하여야 하며, 방과후 초등학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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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은 교육법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수교육진흥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법 제5조)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 무상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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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
(1) 의무교육
- 1994년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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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5,295
1,662
3,623
교육인적자원부(200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전일제 통합학급 : 장애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 학급에 배치한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급 수(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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