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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1. 상담에 대한 답변
A의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묵시적갱신에 의한 경우로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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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을 개정하면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1. 목적
2.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임대차의 기간과 계약 갱신
2. 대항력
3.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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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밖에 존속되지 않았으며, 그것도 절반은 전쟁기간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소련과 나치의 수용소 체제는 이제 사라진 반면, 북한의 수용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의 고찰은 냉철한 학술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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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1
Ⅱ. 경업금지의무의 취지. 1
Ⅲ. 금지되는 거래. 1
Ⅳ. 영업주의 허락. 1
Ⅴ. 계산관계. 1
Ⅵ. 존속기간. 1
<상법 - 부실등기의 공신력> 1
Ⅰ. 서. 1
Ⅱ. 절대적 공신력의 부정 사유. 2
Ⅲ. 제한적 공신력. 2
Ⅳ. 견해. 2
1. 외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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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명령
(2) 임차권등기의 효력
(3) 임차권등기 이후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불인정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소보장기간
(2) 임대차가 종료한 후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7. 기타
(1) 등록사항의 열람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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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또한 동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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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대인이 이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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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이 때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2항). 단, 2번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 묵시의 갱신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3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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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진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I.서론
II. 법적성격
III.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IV. 보증금의 회수
V. 존속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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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이 때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2항). 단, 2번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 묵시의 갱신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3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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