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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의 부정10
4.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의 주요 쟁점11
1)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적용11
2) 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 보장12
3)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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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으로써 나타난 현재의 비정규 확산과 남용을 제어할 수 없다. 이 안은 파견법의 ?2년 초과 직접고용?처럼 2년을 주기로 한 계약해지와 다른 임시직 노동자의 교체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의 무분별한 임시직 사용을 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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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수 있다. Ⅰ 비정규직 고용 증가에 따른 문제점
1.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2. 노동소득 분배구조 악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Ⅱ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현상 분석
Ⅲ 해결방안
1.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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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1.비정규직의 의미
2.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와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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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변화 - 노동 유연화 4
2) 기업 내부적 요인 5
3) 정부의 방관적 태도 5
5. 비정규직의 현황 6
6. 비정규직의 현황 8
1)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 8
2) 같은일 그러나 정반의 보수 9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상태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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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을 노동조합 체제 속에 제대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더욱 낮아서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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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규모
Ⅸ.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Ⅹ. 비정규 노동의 사회경제적 비용
1. 경제적 비용
2. 사회적 비용
?. 선진국의 비정규직에 관한 보호제도
1.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
1) 임금 및 복리후생
2) 근로시간과 휴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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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일 뿐 아니라 노동자대중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단호한 의지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Ⅸ. 결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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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간접적인 성차별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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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에도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파견근로’에 있어서는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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