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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 간주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도급,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상습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3.5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 사업을 근로자 공급 사업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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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함에 있어서도 사용사업주 노동조합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게만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차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사용사업주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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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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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도 변화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7 파견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 해 보시오.
1. 서론
2. 비정규직의 정의
3. 비정규직의 개념과 분류
4. 비정규직 고용 처우 개선 추구
5. 파견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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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Ⅰ. 비정규노동자와 노동3권의 의미
Ⅱ.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3권
Ⅲ. 복수노조금지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단결권
Ⅳ.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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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다. 98년7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제정 당시 음성적으로 확산돼 있는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2년 이상 고용시 사용업체 직접 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속기간 2년이 되기 전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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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간접고용이라는 고용구조의 성격으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법 제정하여 파견노동을 합법화 한 이후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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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권해석 발표
4)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발표
4. 노동법과 관련된 제 문제
1) KTX 여승무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5.31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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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예방의무
① 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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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Ⅳ.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사례
1. 지방공사 금촌의료원
1) 제32조[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처우]
2) 제33조[임시직과 시간제 고용]
3) 제35조[파견노동자 도입]
4) 제41조[불법용역 근절]
2. 충북대병원
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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