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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 지금까지 학생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던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수집 과정은 정당했는지, 그 정보가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였고 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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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교사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면 수집할 수록 좋다. 그러나 1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는 학교 안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권 침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NEI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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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와 통신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성된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다양한 정보들은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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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는 폐지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 인적자원부(200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규정 제정
·김학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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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2002) : 우리 교육의 미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지원합니다
군포정보산업고등학교(2002)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군포산업고등학교, Ⅰ. 서론
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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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학생의 권리, 서울 : 사계절 Ⅰ. 개요
Ⅱ.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의미
Ⅲ.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실태
Ⅳ.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의무성
Ⅴ.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중립성
Ⅵ. 학생권리(학생인권)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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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2003)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권고
노웅희(2003) : NEIS 완전시행을 위한 제안,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NEIS 관련 정책연구모임 토론회 원고
박재윤(2003) : 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용도, 전자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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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에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학부모 대표와 인권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경기산남초등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범 적용 및 운영. 교육인적자원부시범학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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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고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인천대학교
박재윤(2011)『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배경내, 공현, 박민진, 오혜원, 정주연, 조영선(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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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장 등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시스템의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
교사, 교육행정가, 학생 모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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