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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제7항).
2. 과태료에 처할 자
과태료에 처할 자는 등기권리자이다(법 제11조 제1항 본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취득자 즉 예를 들면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매수인이다.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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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목적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5. 설문의 해결
(1) 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보존등기가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지의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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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기획예산처]나라살림 이렇게 아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0-04]
● “예산낭비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지급” [파이낸셜 뉴스 2005-11-24]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홈페이지 http://eis.kiscon.net/ Ⅰ. 서론
● 연구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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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세제의 구조
2. 부동산세제의 변천과정
Ⅳ.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등기
1. 등기의 종류
1) 고유권 보존등기
2) 소유권 이전등기
3) 가등기
4) 설정등기
5) 변경등기
2. 등기부의 구성
1) 갑구
2) 을구
3. 부동산 등기 신청
4.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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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해상교통안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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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현황 및 전망
1. 크루즈 관광의 현황
2. 크루즈 관광의 전망
Ⅳ. 우리나라 크루즈 관광 발전과제
1. 크루즈 관광 구성요소 측면
2. 크루즈관광 관련 정책 추진 여건
3. 제도적 여건
4. 크루즈 선박 접안시설 정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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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론 전면 개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효성출판사, 1999
◎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세종출판사, 2000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감, 2000 Ⅰ. 서론
Ⅱ. 해양사고(해상안전사고)의 원인
1. 해양사고 원인분석
2. 선박 용도별
3. 사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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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현재 해양환경에 관련된 사안을 관장하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존에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한 오염배출 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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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장기 투·융자 계획수립
2) 수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3) 환경친화적인 자원관리형어업 육성
(4) 해양수산부의 대응 체제 개편
1) 효율적인 조직구성
2) 해양수산부 주도하의 정책
3) 태스크 포스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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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해양한국, 2009.7
해양수산부, 크루즈전용 터미널의 개발방향과 해양관광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2
황진희, “한국 해양 크루즈 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양수산, 통권 제29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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