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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세관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신고자료를 전송하면 된다.
③ 원양수산물 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 대금결재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C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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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급모형 개발
3) 연도별 수급량 결정체제 구축
4) 수급관련 정보의 제공
5) 주요 품종별 자급률 설정
Ⅴ. 양식업(양식어업)의 질병방제기술개발
Ⅵ. 선진국의 양식업(양식어업) 사례
1. 미국의 시트렉 해양농장 시스템(SEA TREK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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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선을 갖추어야 하는 어업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을 한 것으로서 어업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⑸ 사안의 경우
(기선선망어업이 존재하던 당시의) 수산업법령에 의하면, 기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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