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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구 형사소송법)도 계속하여 시행을 보게 되었다.
그 후 1948년 3월 20일에 미군정법령 제176호로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구속적부심사제도와 영장제도의 신설, 접견교통권의 보장, 보석제도의 강화 등이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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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말한다.
그예로서 행정소송제도(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 ,위헌법률심사청구제도(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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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세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거나 감사원법에 의하여 불복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국세기본법은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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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해(2003). 『행정사의 이해』대영문화사.
강인재(2001).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하태권(1998)외 공저. 『현대한국정부론』 법문사.
신명순(1993). 『한국정치론』 법문사.
김호진(1996).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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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6조의2에서는 심사청구인은 이러한 심사를 거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의 요건으로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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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심판정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의 2심으로 설정해 놓고, 신속하게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를 실현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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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법 : 형법에는 없는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 형법총칙적용X,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함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①부과금 :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적부담 (배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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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결정의 종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종류에는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이 있으며, 처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하 : 심사청구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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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요양기관
5)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Ⅵ. 의료급여법
1. 수급권자
2. 급여의 내용
3. 급여비용의 부담 및 대불
4. 의료급여 행정체계
1) 의료급여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보장기관
5.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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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3) 결정기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4) 결정의 효력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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