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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피고에 관한 규정, 제소기간,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3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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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최소소송을 제기할 수(대판 1982. 7. 27)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란 권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권리회복설과 별 차이가 없다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익과 동시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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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의무이행소송을 명문화할 것이 요청된다.
2. 예방적 부작위소송
1) 의의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가 행하여지면 사안 자체가 기성화하여 그 회복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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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전치주의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IV. 심리절차
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준용하고 이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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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보조참가인에 준한 지위에 선다. 따라서 참가행정청은 공격.방어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다.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1.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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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
1. 판결의 효력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가집행선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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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 14021판결【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문제의 소재
- 신뢰보호의 원칙 외에 대한사항은 논외로 하고 이 판례에서는 행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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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9
김동희,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법학 제36권 1호, 1995. 5
김용섭,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 행정법연구 제2호
안준모,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소송\", 서강대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0
이상렬,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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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3. 부작위 청구소송
1) 의의
일정한 행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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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이어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과 흡사한 지위를 갖는 행소법1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의 지위와 다르므로 역시 준용될 것
4) 독립당사자참가는 행정소송이 당사자적격, 제소요건 및 행정소송의 취지등에 미추어 볼 때 행정소송과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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