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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개념과 원칙
• 교육 직원의 분류
• 교원의 양성과 자격
• 교원의 선발과 임용
• 보수와 현직교육, 승진
• 교원의 권리와 의무
• 교육공무원의 복무
• 교원의 징계
• 소청심사 및 소송
•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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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 행자부 장관 소속
- 준입법기능(중앙인사위), 준사법기능(소청심사위), 집행기능(양 기관 공통수행)
중앙인사기관
기준
- 독립성, 합의성, 집권성
*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의미, 신분보장, 자주조직권, 예산자주성
*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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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변수
제3절 행정PR(공공관계)
1. 개 념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고자 하는 활동
2. 행정PR의 특징
행정책임
행정PR
선 전
의사전달
요구주체
국 민
정부부처
기 업
전달자
객 체
공무원
국 민
소 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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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1.
기획예산처 경영진단조정위원회,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공청회 시안」, 1999.
김재기, 「(최신) 인사행정론」, 서울 : 형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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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이 행자부에 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직속 하에 있다는 점에서 준사법적 기능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행자부가 가진 행정적인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사감사, 2/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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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좌우할 소지가 높다 ② 구성방식에 있어서 상임위원(위원장과 사무처장)간에 상하관계를 형성할 소지가 있다. 둘째, 중앙인사위원회의 준입법적 기능이 취약하다. 스스로 법령개폐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행정자치부를 거치게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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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국가공무원법」제9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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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으로 존속함으로써 소청에 관한 사항도 넓게는 행정자치부의 소관업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중 준입법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준사법기능은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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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는 곳에 뜻이 맞는 인사가 주축이 되며, 기능과 권한의 문제를 볼 때에도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심의와 자문의 기능만을 갖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진정한 참여기구로서의 의의를 갖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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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는 곳에 뜻이 맞는 인사가 주축이 되며, 기능과 권한의 문제를 볼 때에도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심의와 자문의 기능만을 갖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진정한 참여기구로서의 의의를 갖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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