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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능
Ⅲ. 중재재정의 확정과 효력
1. 확정
소정의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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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_ 국가배상법 제9조는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주24) 결정전치주의를 취한 것은 신속한 배상금지불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필요한 마찰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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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
중노위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중재재정의 확정(제69조)과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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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8.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
9.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 배상신청, 배상심의회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임의적 결정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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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시 현행 결정기준외에 선진 각 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대비한 최저한의 적정비율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 :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 연소자의 경우 대다수 미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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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가 있다. 반드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은 행정심판 (이를 전심절차라고 한다)를 먼저 거친 후 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로 진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율적인 행정통제를 위해
ⓑ사법보완적 기능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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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2.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관련 주요 판례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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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건의 부담 과중으로 인해 적절한 판정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중노위 재심절차의 임의화가 도입되면 동일 혹은 유사 사건에서 재심 없이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사건도 발생하기 때문에 재심판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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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지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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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에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의신청을,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청구 도는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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