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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6.장부의 기록보존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보관
(2)하수도법 시행령
(3)하수도법 시행규칙
1.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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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 逆粉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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