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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경정 결정 및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이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 아니하면 그 제소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확정된다.
마. 심판청구에 대한 내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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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동조항은 사회복지수급권의 절차적 권리를 명시하고 사회보장관련법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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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에 대하여
1. 조 문
2. 의 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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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피신청인은 처분 후에 개정된 신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신청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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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쟁송에 앞서,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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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6. 징계기록말소제도
- 징계기록 말소제도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기간 잘못 없이 근무한 경우에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 지는 징계의 비공식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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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쟁송에 앞서,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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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문서상, 명의상 소유주인 임꺽정의 경우에는 이를 통한 혜택에 대한 내용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되는 바이지만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이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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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와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써 이 조항은 사회복지수급권의 절차적 권리를 명시하고 사회보장관련법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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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憲法訴願)
4. 청원
5. 형사고소(刑事告訴)나 고발(告發)
Ⅳ. 장애인인권의 실태
Ⅴ. 장애인인권의 상담
1. 장애유형
2. 성별
3. 지역
4. 수급권여부
5. 상담의뢰의 본인여부
6. 나이
7. 상담유형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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