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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처분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후속 조치를 지연한 사례를 보면서, 본인은 국민의 권리가 이렇게 쉽게 무시될 수 있다는 현실에 깊은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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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관념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 제1호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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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해정쟁송을 제기하고 당해 처분이 궁극적으로 취소되면 행정기관은 다시 재결 ·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상액도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다.
1990년 4월 7일자로 개정된 토지수용법은 제75조의2 제2항은 재결의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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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및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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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보상절차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소결
잔여지(임야) 보상과 관련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및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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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대표적인 예가 토지보상법의 보상금증감소송이다.
처분청
(토지수용위원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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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재결처분 또는 이의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 이에 대한 소송 少
사업시행자 및 관계인
[원고]
토지소유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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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에 따른 업무내용은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 이의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서를 통보하여 재결내용 및 변경된 보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 번째, 행정소송에 따른 업무내용은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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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토지수용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따른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들은 토지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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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니라 재심의판정이다.
3)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판례는 구토지수용법에 의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의재결만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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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처분의 취소 등이 그 예이다.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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