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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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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소송이라고 본다(판결시설).
3. 검 토(판결시설)
생각건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성질상 처분시가 존재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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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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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甲에 대한 영업장폐쇄명령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였으므로, 영업장폐쇄명령처분 취소소송은 기각될 것이다.
모범답안 보충
이 답안은 인하대학교 행정법 답안 중에 모범답안이라고 채택된 것이다. 물론 목차의 구성이라든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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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 하겠으나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입증책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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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의무 및 간접강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데 그치므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만 어떤 처분이든지 하기만 하면 된다.
거부처분이 행해진다면 신청인은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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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은 행정절차에 의하여 내려진 판단으로서, 재결을 한 이상 재결 자체에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이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뜻한다.
4) 형성력과 집행력의 불인정
형성력이란 재결의 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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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5항)
법령에 의해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변경된 경우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통지(6항)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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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행소법28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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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소25①, ②).
이는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의 입증자료의 확보와 소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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