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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66조에는 경찰서장은 63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건을 방치한 사람이나 도로법 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공사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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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사건에서 이러한 경원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V. 마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원고적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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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념의 발전추세와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감사의 단위가 광대해지고 기능이 다원화되며 전문화하는 것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수행의 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앞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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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1998
# \'95산불방지종합대책 / 심동로 1995 산림 350(”95.3):pp.62-67
# 2000년 강원도 산불현황 및 복구계획 / 김남벽 2000 강원대삼림과학연구
16(2000.6):pp.164-170
# 강원 산불지역 산사태 경보!! : 임도 주변 곳곳서 붕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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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공기업화 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을 가능한 한 지방공사나 공단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공기업도 광역화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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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지역의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등의 지적확정측량
▶ 재단법인대한지적공사→특수법인대한지적공사로 변경
▶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제도신설
▶ 지적측량수수료를 인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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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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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0.5
2.0
10.9
11.5
17.8
5.8
14.0
6.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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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별, 축척별, 면적별, 필지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수수료 산정근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가한 사항으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행정자치부예규 제786호)
지적측량수수료 구성요소는 직접측량비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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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이라는 말이 자연앞에 통하지 않으므로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방식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며, 현행 상습수해지구 사업계획도 조기에 계획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계획상 차질을 빚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행정자치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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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2004.02 [대전 해피홈] 개원식 / 부천시 오정구 복지회관 위탁 운영
2004.0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사 등기
2004.06 인제노인전문요양원 준공
2004.07 ‘강원도 인제 내린천 무료 레프팅 체험행사’
2004.08 [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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