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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참여의 방법으로 위원회제도, 주민조직 및 주민회의, 근린정부, 합동행정, 공청회, 청원, 불복신청, 토론회, 간담회, 공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여론조사, 전시회, 선거, 주민운동, 진정, 건의, 집단적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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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청문주재자
(행정청의 소속직원 또는 행정청이 선정한 자)
공청회주재자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문서열람
청 구 권
문서열람청구권 불인정
(학설 대립 ○)
문서열람청구권 인정 제 3항 청문제도
Ⅰ.의의
Ⅱ.청문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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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수수료 ................................... 46
제 5 장 지방자치 행정정보공개정책의 개선방안
제 1절 정보공개체계의 정비 .................................. 47
제 2절 전자행정정보공개 활용의 강화 ......................... 47
제 3절 공개제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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