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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우선시되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물론, 무분별한 기채가 가져올 국가 전체의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과도기적으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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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하게 한 것은 행정입법에 의한 관
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나) 권력적 관여
권력적 관여는 중앙정부가 명령 감사 인사통제 사전승인 등의 방법으로 지방
정부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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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법의 이해와 방법』정 무 성(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 지연구소 소장)
3. \'공동모금회의 주체\' http://www.pchest.or.kr/s1_2.php
4. \'공동모금회 대상\' http://www.ccoch.or.kr
5. \'기부금액 5년 전보다 개인 7배·기업 5배 증가\' 경향신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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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표준정원에 대한 보정정원의 초과책정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회에 거쳐 정원의 관리현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임용상의 문제점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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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해산할 수 있음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설립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관
의결기관인 조합회의와 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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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구·읍·면·동(행정기관)
자치단체가 아닌 단순한 행정기관으로 구·읍·면·동을 두고 있다. 즉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시정을 분담처리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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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고의 수를 가급적 줄여야 하며, 인가승인은 부득이한 경우에 국한하고 사후심사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자치단체의 직무태만에 대한 시정도 기관위임사무에 한정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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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개혁정책의 대부분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범행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사안들이었다. 사회복지분야의 모든 개혁정책들이 집권 초기에 정책구상의 차원에 있을 때 그 누구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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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다소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하면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제약을 받게 되지만 중앙통제가 없을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국가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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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과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 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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