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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김주덕著
발행-1997년4월20일, 발행처-법률행정연구원
형사소송법, 오영렬·윤경근著
발행-2002년1월5일, 발행처-경찰승진연구회
형사소송의 법률지식, 김용진著(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
발행-1996년11월20일, 발행처-청림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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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2. 제1심 판결의 요지
3. 항소이유의 요지
4. 제2심판결의 요지
5. 대법원의 판단
Ⅱ. 현행범 체포
1. 체포의 필요성
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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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문제의 사례
2. 관련 법령
3. 항소심의 판단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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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위한 최소조건이다. 둘째,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요소인 논리법칙과 경험법칙 외에 「최대한의 증거판단」기준에도 구속된다. 이는 기존논의에서 주된 소송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 지닌 절차적 함의이다. 셋째, 감정인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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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인 경우에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대법원에 상소하도록 하는 주도 있다.” Ronaldo V. Del. Carmen(김성돈 옮김), 「미국 형사소송법」, 吉安社, 1999. p.76-p.77
상소에 성공하여 유죄판결이 파기되면,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에 관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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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의 본질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용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불이익한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Ⅰ. 동의의 의의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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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는 물론 공판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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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의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고,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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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썸머 ` 에서의 법률
1.무죄추정의 원칙
2.형사소송
1)수사 ․공소의 제기
2)통상의 제1심 공판절차
3.묵비권
ⅲ. ‘인디안 썸머’ 속 판결에 대한 ‘ 나의 생각 ’
1. 영화 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
2.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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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절차와 보안처분
2.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3. 보안처분 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
4. 일사부재리
5. 무죄추정, 특히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6.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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