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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상수원수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 환경권으로 볼 수 없고,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오염의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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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Ⅱ. 환경법의 변천
1. 제1기(1960년대 : 공해방지법 시대)
- 중략 -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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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Ⅱ. 환경법의 변천
1. 제1기(1960년대 : 공해방지법 시대)
- 중략 -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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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Ⅱ. 환경법의 변천
1. 제1기(1960년대 : 공해방지법 시대)
- 중략 -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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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변천
1. 제1기(1960년대 : 공해방지법 시대)
경제성장의 초기단계로서 절대빈곤과 실업문제 해결이 최대 과제.
1963년 11월에 공해방지법이 제정: 법의 운영은 미온적․소극적 상태.
- 중략 -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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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변천
1. 제1기(1960년대 : 공해방지법 시대)
경제성장의 초기단계로서 절대빈곤과 실업문제 해결이 최대 과제.
1963년 11월에 공해방지법이 제정: 법의 운영은 미온적․소극적 상태.
- 중략 -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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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에 의한 침해에 한정된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환경권의 개념정립이 필요하고, 환경권의 기본법리를 모색하고, 환경권의 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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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거나 어떤 경우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별법 내의 행정계획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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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결과)
- 중 략 -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질서
제2장 국제환경법질서
제3장 환경권의 기본법리와 헌법적 근거
제4장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와 제한
제5장 환경법의 생성과 기본원칙
제6장 환경입법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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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결과)
- 중 략 -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질서
제2장 국제환경법질서
제3장 환경권의 기본법리와 헌법적 근거
제4장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와 제한
제5장 환경법의 생성과 기본원칙
제6장 환경입법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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