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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현시대의 인식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으로 말미암아 이혼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마저 있다. 이러한 소지를 반영하듯 1991년 민법 개정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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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2항)
②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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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기/심영희.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재엽. “가정폭력 관련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엽.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연구”
박애경. “가정폭력의 실태와 극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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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정판) 박영사
최기원, 상법학원론, 2002, 박영사.
임재철, 상법요론 에덴
김영호, 상인법총론ㆍ상거래법, 1999, 박영사.
김혁붕, 상법신강, 2002, 문성.
원용수, 상법의 이해(Ⅰ), 2001, 연경문화사.
이철송, 상법강의, 2000, 박영사.
조성종, 상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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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적 대응 전략
중국과의 수교와 양국의 이해를 통하여 북한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중국을 통하여 북한과의 화해의 장을 마련하도록 한다. 기술모방에 대하여 중국은 WTO 규정을 따르지만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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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 즉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우 허용되고 있다.
3) 청약1순위 자격제한
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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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중개업자들간의 조직의무 등이 골자였다.
② 1893년에는 경성에 한해 거간의 「인가제」를 중심으로 관료화된 거간에 대한 규칙이 다시 제정(15개조)되었다. 한성부에서 신원조사를 통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후에 관직으로 임명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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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것 외에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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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집, 「한국부동산법학회」, 2005. 6. 30.
소성규, 「부동산중개계약론」, 부연사, 1998.
, 「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안병옥(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12.
Deborah Flynn, Introduction to Real E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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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찬,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서민금융기관의 발전방안”,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욱중,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집중도 변화 분석』, 보도자료, 2002. 2.
박희정, 「지역금융의 구조조정 분석에 관한 연구」, 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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