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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의율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전술한 각 경우에 있어서 상장법인등의 지배회사 또는 지분보유회사의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놓이게 될 회사들 및 그러한 회사들의 일부 관련자들이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내부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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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병본질론적 관점에서 인격합일설을 따르기 때문이다. 인격합일설에 의하면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로 되지만 피합병회사의 인격이 승계되어 합병회사에서 그대로 계속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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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병본질론적 관점에서 인격합일설을 따르기 때문이다. 인격합일설에 의하면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로 되지만 피합병회사의 인격이 승계되어 합병회사에서 그대로 계속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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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경리의 직권에 대하여 명확한 열거식의 규정을 두었다. 경리의 지위는 비록 회사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회사법 조문의 정신은 경리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경리는 회사의 일상경영관리에 대하여 총책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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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준하도록 설립절차를 간소화
ㅇ 금융기관 보유자산의 CRV로의 출자, 개인투자자의 CRV 주식거래, CRV가 취득한 기업주식 거래에 따른 조세부담을 면제
* CRV에 대해서도 현재 CRC와 CRF에 대한 조세감면수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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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라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는 위법한 전환권 부여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본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와 수 등의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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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Ⅸ. 회사합병의 효과
1. 회사의 소멸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 이외의 당사회사,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모든 당사회사가 소멸한다. 상법이 합병을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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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소액의 자본으로서 피라미드식 투자수단으로 수많은 회사들을 종적으로 지배하여 기업집단을 형성함으로서 경제력집중과 기업재무구조의 악화라는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규정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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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감사권
2. 감사의 의무
1) 일반적 의무
2) 개별적 의무
3. 감사의 책임
1) 민사책임
2) 형사책임
Ⅸ. 증권거래법상의 논점
1. 주식대량보유 상황보고제도의 회피
1) 법규정
2) 소버린의 전략
2. 의결권의 최대확보
1) 법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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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Taxable REIT Subsidiaries)를 100%까지 소유 가능
배당요건 환원(95%->90%)
임대료 수취하는 동산가격 결정방법
리츠관련 법률이 실제 단일 법률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법률 제정시 리츠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면 리츠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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