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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므로「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
(나)상법은 주식회사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유한회사에 준용하고있다.
(4)적용효과(適用效果)
(가)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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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권리제한 규정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즉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하여 위헌판결을 내린 사례가 없다.
시행령에 보험회사에 자금이체업무를 구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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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이사의 자기거래는 그 이사와 회사 간에는 물론이고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2)유효설 : 제398조는 명령규정이거나 업무집행의 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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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자산 상황의 검사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33조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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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6, 10-11
이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이 1주라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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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기기관이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을 등기하여 주거나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등기하여 주지 않은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210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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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기기관이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을 등기하여 주거나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등기하여 주지 않은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210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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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기기관이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을 등기하여 주거나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등기하여 주지 않은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210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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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병행 현황
2. 회계감사 및 컨설팅업무 병행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1) 일반적인 평가
2) 현행 규정의 평가
3.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
1) 제도개선을 위한 전제사항
2) 외부감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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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즉 외국 입법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검사인의 역할은 분할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분할회사의 주주보호에 중점이 놓여있는데 비해, 설립검사인의 조사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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