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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규모 추정과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향”,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김상균, 2010, 「낙타와 국민연금」, 학지사
김태성, 김진수, 2001, 「사회보장론」, 서울:형설출판사
전병목, 2006, 「국민연금 개혁시 고려사항」, 연금포럼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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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의 4대 사회복지보험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군은 의료보험 이외는 전근대적인 낡은 제도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비견할 수 있는 지원수단이 전역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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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수혜로부터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달리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고용불안은 내수 경기의 불안을 초래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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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파악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는 1,449개소(정신결핵한센병원 제외)임. 대한병원협회 명단에는 동 협회 비회원이 제외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간병인력의 고용의 문제는 아웃소싱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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