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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울, 법원사, 1996
서울고검,「국가송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1996
안종근,「외국산재보험제도연구(영국, 서독)」,서울, 노동부, 1986
이상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하」,서울, 법경출판사, 1995
지수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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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자문의사협의회’ 결과 산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 하지만 민주노총 광전본부가 조사한 결과 ‘자문의사협의회’는 열리지도 않았다. 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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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에 따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인 장해뿐만 아니라 소득손실정도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장애등급판정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구조화문제와 과제
현행 산재보험급여는 산재보험급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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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자문의사협의회’ 결과 산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 하지만 민주노총 광전본부가 조사한 결과 ‘자문의사협의회’는 열리지도 않았다. 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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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동일하게 산재요양기관이 재해노동자의 산재보험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산재요양기관에 위임하고 산재요양기관이 청구를 하면 산재보험 급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심상정·은수미·이인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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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시 100%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적용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개선방안
1)‘선 승인 후 보장’에서 ‘선 보장 후 평가’로 전환
재해 노동자가 산재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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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새로운 직업병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방식의 개선
-급여제체의 변화와 과제에 있어서 현행 산재보험 급여 체제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이외에는 단순한 현금급여 형태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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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나 관리소홀로 생긴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금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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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을 위한 법적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이 작동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최윤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년)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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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황분석, 1998～2006
대한산업보건협회 - 산업 보건, 대한산업보건협회, 2001
이관형·김성진 - 작업관련성 질환자 특성 및 발생분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2001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 기아자동차 근골격계 질환유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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