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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법이 사문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 도둑이나 살인자도 죄를 뉘우치면 사면한다. 부모가 불륜의 죄를 범했지 만 자식이 무슨 죄인가? 그래서 구제조치를 한 것이다.
8. 동성동본 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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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Ⅵ.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1.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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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선언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Ⅴ. 입법에 있어서 고려할 점
민법 제 809조 제 1항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윤리의식이나 친족관념의 변화,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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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夫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쟁점
1958년 민법이 제정될 때 전통 사회에서 지켜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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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과학적 증명이 부족하다
4) 당사자들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5) 3차례에 걸쳐 시행된 특례법의 존재
6.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809조의 동성동본금혼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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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은 남계혈족만을 문제 삼고 있어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유전학적인 이유로 근친혼을 금지시켜야 한다면 남계혈족뿐만 아니라 여계혈족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동성동본금혼제는 남계혈족만을 문제 삼고 있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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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속적 관계에 내면화되어 있는 상당수 여성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효력이 상실된 \'동성동본금혼\' 규정의 삭제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호주제 폐지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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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개선되었다. 가족 사회에 45년 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처의 부(夫)가입적제도, 처가입적혼인제도, 자의 부(父)가입적제도가 모두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개정 민법에서 중요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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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보면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부계와 모계의 최소한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자 및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이를 모두 무효로 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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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폐지하고자 2003.5.27 이미경의원을 비롯한 52명의 뜻있는 국회의원이 민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제 호주제를 없앨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헌재에 9건의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만일 국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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