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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한 사건으로 예를 들자면, 용산초등학생 사건, 속칭 발바리 사건 등 아동에 대한 강간 살해, 성범죄 재범, 연쇄성폭력 등 잔혹한 사건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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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형사법 체계의 문제점
① 형량비교
② 기수시기와 미수범 처벌
5. 새로운 재범방지 대책
1) 아동 성폭력범죄자 등록제도 및 신상공개제도
①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②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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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김한균 · 강은영 공저, 법무연수원, 2007
「보호관찰 집행상의 제 문제와 개선대책」, 우윤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5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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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소
나. 질문 내용
1) 상담소 내에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있는가?
2)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면 집단인가/ 개별적 프로그램인가?
3) 가해자의 가족도 함께 상담이 이루어지는가?
4)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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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강간으로 간주해 중벌에 처하고 있다.
4) 영국 : 지난해 타블로이드 주간지인 \'News Of The World\'는 7월 23일자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49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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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전문 성폭력상담센터를 확대하라.
12. 성폭력을 당한 후 대처 방법
1) 증거를 보전한다.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병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간다.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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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데 심각하고, 평생에 걸치는 악영향,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결과(여기에는 조기임신, 모성사망, 부상, 성장부진, 신체적 장애와 HIV/AIDS와 같은 성병이 포함된다)”로 귀결될 수 있다.
성보호법은 CRC(아동권리조약)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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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장차 성범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서비스
8살 어린이가 무참히 성폭행 당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은 충격적이면서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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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재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예방 방법과 처벌강화로 아동 성폭력을 막아야 한다. 아동 성폭행 및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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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3 아동성범죄란
4 아동성범죄의 현황
5 아동성범죄 사례
6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벌
7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8신고방법
형사적 방법
1)고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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